묵시적 갱신이란? 갱신청구권과 뭐가 다를까

아무 말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를 정리했어요.

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도, 나도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? 이때 작동하는 게 묵시적 갱신이에요. 비슷한 말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데, 둘은 발동 방식이 달라요.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을 깔끔하게 구분해드릴게요.

묵시적 갱신이란?

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기가 지나도록 양쪽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에요. "묵시적"은 "말 없이"라는 뜻이에요.

자동 갱신되는 조건:

• 임대인이 만기 6개월~2개월 전 사이에 "갱신 거절"이나 "조건 변경"을 통보하지 않음
• 임차인도 만기 2개월 전까지 "나갈게요"라고 통보하지 않음

이 조건이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돼요.

갱신청구권과의 차이

가장 큰 차이는 **"누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"**예요.

묵시적 갱신 후 나가고 싶다면?

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뒤에도, 임차인은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.

•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,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끝나요
• 이 3개월 동안의 월세는 내야 하고, 그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요

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하기 어려워요. 이 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에요.

정리

• 묵시적 갱신 = 말 없이 자동 연장,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보존
• 갱신청구권 = 임차인이 직접 행사, 1회 한정

상황에 따라 어떤 게 유리한지 다르니, 만기가 다가오면 두 가지를 비교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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