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산보증금이란?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

상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계산하는 환산보증금과 2026년 지역별 한도를 쉽게 정리했어요.

상가를 임차할 때 "환산보증금"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나를 보호해주는지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에요. 계산법과 지역별 한도를 알면 내 계약이 보호 범위 안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.

환산보증금이란?

환산보증금은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 값이에요.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거예요.
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
예를 들어 보증금 5,000만원 + 월세 200만원이라면:

5,000만원 + (200만원 × 100) = 5,000만원 + 2억원 = 2억 5,000만원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한도 이하인 경우에 전면 적용돼요. 한도를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되고 보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
한도를 넘어도 일부는 보호돼요

환산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해도 계약갱신요구권(10년),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, 차임 인상 관련 일부 조항은 적용돼요. 다만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는 제한될 수 있어요.

지역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. (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)

한도는 바뀔 수 있어요

환산보증금 한도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·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계약 시점의 정확한 한도와 내 계약의 보호 범위는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.

예: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2억 5,000만원이면 한도(9억원) 이하 → 전면 보호 범위예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