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리금이란? 회수 기회 보호 이해하기

상가 권리금의 종류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쉽게 정리했어요.

상가를 임차할 때 빠지지 않는 게 권리금이에요. 적게는 수백만원, 많게는 수억원까지 오가는 큰돈이죠. 권리금이 무엇인지, 그리고 임차인이 나갈 때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받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.

권리금이란?

권리금은 상가의 위치, 영업 노하우, 시설 등에 대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에요. 보통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줘요.

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:

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나갈 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해요.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안 돼요.

구체적으로,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돼요:

•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
•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
•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

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

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:

• 새 임차인이 보증금·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
• 새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

관련 노트

• 상가 10년 갱신요구권 — 영업을 이어갈 권리
• 환산보증금이란? — 상가 보호법 적용 기준
• 상가 공실 대응 (임대인) — 임대인 입장 이해